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첫 번째 과제였다고 언급하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펀드가 포함돼 있다”며 “이 펀드는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을 공고히 하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편성돼,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금융 및 정책적 기반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 조선 산업의 대미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 대해 “시간이 촉박하고 여건도 어려웠으나,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협상에 임했다”며 “협상은 상호 간의 이익이 맞물려야 가능한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략 조율을 반복해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전략과 한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닿은 결과”라며 “양국 간 산업 협력은 물론, 한미 동맹 자체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전략산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산업계의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