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뒤인 2125년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각종 문제점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인구가 100년 전보다 85% 급감하면서 청년 1명이 노인 1.4명을 부양하는 상황에 처했다. 청년층 감소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세수 확보조차 어렵지만 해외에서조차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 인구 절벽은 지방 소멸로 이어졌다. 빈 집이 넘쳐나면서 소멸 도시가 늘어났다.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장기 인구 변화를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전망이다.
한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40년 동안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러다가 나라 자체가 소멸할 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도 발벗고 나섰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5일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5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125년 753만명까지 줄어든다. 이는 현재 인구(5168만명)의 14.6% 수준으로,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명)보다 적다. 중위 시나리오는 1115만명, 고위 시나리오조차 1573만명에 그쳤다.
정부도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응에 나섰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8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주형환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강력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책임이 각 정부 부처 등에 분산돼 있는 현행 시스템을 재편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그간 예산권과 정책 집행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고위의 급을 높여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의 흐름을 바꾸려면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성일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경령대학원 겸임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도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있으며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