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노동운동가·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권 등 대부분의 노동 정책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김 후보의 공약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의 한 꼭지로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꼽았다. 그러면서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시행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주 4.5일 도입 및 확산을 통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을 뿐 사업장 선정 또는 지원 방식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토론회에서도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하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고만 답했다.
또 이 후보는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2015년 처음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무난히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년 연장 추진도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간 고령자 고용정책으론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현 정부는 재고용 방안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와 한국노총은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에 입법화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또 이 후보는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정책도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으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 확대를 내걸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자발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생애 1회 한도 구직급여 지급 등도 약속했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