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토론] 연금개혁 해법은...이재명 “모수개혁이라도 성과”, 김문수 “자동조정장치는 국가가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사회분야)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연금개혁에 대해 “연금개혁은 이전 정부에서 다 회피했다.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개혁안은 없다. 이준석 후보께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각종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평하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은 아니다.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한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했어야하고 성과라고 본다. 구조개혁은 앞으로 해야 한다. 엄청난 진통이 있고 잘될지는 모르겠다. 노력을 해야 한다. 신구 연금을 분리하자고 주장하는데 연금은 세대간 연대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사회적 연대, 세대적 연대를 얘기하시는 데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고 손해를 보는 세대는 어디인지 분명하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받아 가는 세대는 더 받아 가고 내야 하는 세대는 더 내고 있다. 그래서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아가는 구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도 질문을 던졌다. 김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는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한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단계에서 도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이 불안해서 연금 신뢰가 깨지게 된다. 13% 정도를 내게 되는데 OECD 평균은 18%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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