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 사회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다양한 유형과 연령층을 아우르며 올해는 약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노인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건강과 사회적 관계 개선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경제·사회적·심리적 토대가 되고 있다. 본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20년 성과를 ▲노인일자리, 얼마나 성장했나 ▲개인·국가에 생기 불어넣는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앞으로 나아갈 길은 등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건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핵심 대응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제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09만8000개 일자리 제공과 함께 총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근거가 제도화되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작은 2004년 9월에 4개월의 추경사업으로 추진된 ‘노인일자리마련’ 시범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당초 목표했던 일자리 2만5000개 보다 많은 3만5127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했다. 2007년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을 넘긴 데 이어 2018년 50만개를 돌파했으며, 사업 예산 역시 2009년 160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20년이 지난 지금 노인일자리는 110만개에 육박하며 약 44배 확대됐다. 특히 공공분야 일자리의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 고령자의 소득을 높이고 노인의 역량과 수요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 시장형 일자리 비중을 점차 늘린 결과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참여 전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10.2%포인트(2020년 기준) 하락했다.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 갭 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비 또는 급여가 노인의 소득에 추가됨으로서 참여노인의 빈곤율이 약 4% 완화됐으며, 빈곤의 강도도 약 15%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도 증가했다.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가구소득 증가액이 월평균 약 3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익활동 약 14만원, 시장형사업단 약 12만원 순이었다. 참여 노인의 근로와 사회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의료비도 1인당 월평균 7만499원·연간 5200억원(2021년 기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충분한 경제적 노후 준비, 퇴직 후의 소득 단절, 길어진 노년기 등은 노인의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건강·여가·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함으로써 독거 노인 등의 소속감 제고 및 노인 우울감 해소 등에도 효과가 주효했다. 경제적인 안정감을 도모하고 손자녀 용돈, 지인과의 식사, 의료비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반려동물 케어 등 소소하지만 일상적인 지출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노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인적자원으로서 기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환경 및 안전이 개선되며,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되는 등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