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1명도 되지 않는 수치는 저출산·고령화가 구조화됐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매년 60만 명이 태어난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의 결혼과 출산이 최고조에 이르는 2030년 초까지 약 5년은 대한민국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9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유소년 인구(0∼14세)는 1997년 1023만명에서 1999년 900만명대에 진입했고, 2006년 800만명대로 떨어졌다. 2017년엔 672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97년 293만명이다가 2009년 500만명대로 늘었고 2017년에는 707만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고령인구(1051만명)가 유소년 인구(526만명)의 2배가량에 달한다.
◆난임치료→자녀돌봄 위한 지원·세액·소득공제 확대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돌봄 인프라의 공공성 확대를 강조했다.
대표적인 공약은 아동수당 지원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세액·소득공제 확대다.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의 혼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난임부부 치료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돌봄과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등을 내세웠다.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부부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 고려하고 부부 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등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를 완비한다. 자녀 양육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비를 고려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최대 20%까지 5%포인트 상향)과 공제 한도(100만 원 상향)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정 정년 65세 연장 방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이 대통령은 고령자 친화주택과 은퇴자 도시 등 고령자 거주시설을 구현하고, 치매나 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입법과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과 플랫폼 등 비전형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지원 강화 및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고독 문제에도 주목해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 차관이 외로움 인구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 대응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며 인구 변화 속 뉴노멀 현상 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발 맞춰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차 계획이 만료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국정 철학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저고위는 과거와는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손을 대겠다는 의지다. 우선 인공지능(AI) 확대 등에 따른 미래사회 여건 변화와 대응방향 정책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한다. 동시에 인구 통계 시계를 일치시키는 한편,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현황 파악 후 2030년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한 뒤, 역순으로 2030년부터 핵심과제를 구체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