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초점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섣부른 부동산 규제책으로 부동산 가격도 못잡고 민심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택 가격 안정화와 공급 확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 접근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장의 불안감을 다독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다시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19%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 폭이 늘어났다. 18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4주 연속 상승 폭이 심화된 것이다.
◆규제 완화 공급 확대…집값 안정화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4기 스마트신도시 개발 및 노후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주된 축이다. 2022년 대선 때는 총 311만호 공급 등의 구체적인 물량까지 제시하면서 투기 억제책을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지만 이번엔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 기조만 내세웠다. 건설경기 침체 및 인·허가 실적 등 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분쟁 조정 포함 등을 담았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와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받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시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되풀이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당 동지지만 실패한 정책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세금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게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추가적인 완화책을 내놓지 않겠지만 별도의 규제도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정책을 시행했지만 풍선효과만 가져왔을뿐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나오곤 했다. 한 민간업체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60%, 문재인 정부 때는 70% 이상 집값이 올랐다. 세금 인상 및 대출 조이기가 주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번에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왔던 행보와 상충한다는 의견이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재건축 특례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여당이 된 만큼 이 대통령을 적극 도와 재건축 특례법을 통과시킬지도 관심사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 실패를 거듭했던 부동산 정책들을 교훈 삼아 변화를 보여줄지 궁금하다”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을 잃었고 그 결과, 정권까지 야당에게 내주고 말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020년 7월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밟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가격과 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 앞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