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3일 대선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임금, 승진, 가사, 양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군가산점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위헌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좋은 범위로 (가산점 부여를) 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서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다”며 “공직에 취임할 때 (과거처럼)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