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4년 차를 맞이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이은 감세로 국세수입이 감소하며 나라 살림이 빠듯한 상황이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전망에 대해 짚어봤다.
최근 나라 살림에 구멍이 생겼다.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건전 재정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다.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다 대외 신인도, 물가 및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년 예산에도 긴축 재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을 계획된 3% 이하로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감세를 유지하며 국세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내년 국세수입 규모(382조원)가 2022년 국세수입(396조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라 줄어든 세수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금투세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 동의하며 폐지로 의견이 모였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는 연간 1조344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세수 결손에 따라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지방정부 살림도 타격을 받는다. 각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들은 언감생심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긴축에 사업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원칙에 대해선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감세와 긴축 재정을 모두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도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감세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가 –2.9%로 가까스로 재정준칙을 지켰다. 그러나 이는 출자금, 융자금 등 자본적 지출을 줄여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지표만 관리하는 방식이다. 통계 착시를 통한 눈속임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저출생 고령화, 복지 수요 증대, 신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수요 증대, 지방시대 선언, 안보위기 등 국가의 재정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는 재정 역할을 확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할 재정적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