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R&D 신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산업계, 학계 및 연구분야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산단공 R&D예산은 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1964년 설립된 조직이다.
연도별 산단공 R&D 예산은 ▲2019년 622억 ▲2020년 598억 ▲2021년 721억 ▲2022년 716억 ▲2023년 670억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고작 176억만 편성됐다. 최근 5년 새 연평균 R&D 약 665억원이던 R&D 예산이 올해 들어 5년 평균 대비 73.7% 쪼그라든 것이다.
정부 출연금도 대폭 줄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산단공 출연금은 지난해 4297억원에서 올해 3668억원으로 14.6% 감소했다. 출연금은 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액을 일컫는다.
R&D 지원 축소와 출연금 감소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예산이 빠듯해지다 보니 산단공은 올해 단 한 건의 신규 과제도 착수하지 못했다. 산단공은 2022년 214건, 지난해 82건의 신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계속 과제 역시 지난해 202건에서 올해 69건으로 급감했다.
오 의원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 먹기, 갈라먹기식 R&D 예산 개편 발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산단공의 R&D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될 만큼 높은 역량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계적 예산 삭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산단공은 지난 5년간 R&D를 통해 사업화 매출 1조772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특허출원 건수는 705건, 특허등록 건수는 409건이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