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는 이달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연금개혁 없이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국민의 성별·연령·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에게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은 공론회 숙의토론 과정 이후 현재 보험료율(내는돈) 9%를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42%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이 56.0% 나왔고,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유지가 42.6%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충분한 노후소득보장,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연금개혁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신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신 연구위원과 이강구 KDI연구위원은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KDI는 기금이 소진되면 인상될 보험료율을 미래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KDI가 제시한 연금개혁 방안은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 정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담금(현재 기준 609조원 내외)은 일반 재정이 보증 ▲기대수익비1의 신연금 제도 도입 ▲신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해 재정안정성 담보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 이전이 가능한 CCDC형Cohort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도입 등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