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하다는 소식이 이번 주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의 숫자가 0.6명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이는 우크라이나(지난해 0.7명)보다도 낮은 수치로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합계출산율 감소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이래 8년째 하락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23만명을 나타냈다.
전국에서도 합계출산율 1명을 넘은 곳이 없었다.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전남으로 0.97명이고 이어 강원·충북이 0.89명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0.55명이었고 부산도 0.6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곳은 한국뿐이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으로 한국은 0.81명을 기록했다.
이렇듯 한국은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유럽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더 빠를 것이라는 뉴욕타임즈의 칼럼이 나오면서 저출산 경고등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0.7명대마저 깰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저출산 현상이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부담과 경쟁압력, 지역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누적돼 나타난 결과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사회구조 대책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2월 저고위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인구 위기를 극복한 범국민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