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핫뉴스] 尹정부 저출산 대책 첫 발…“주 69시간 근무 철회부터” 비판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돌봄과 교육 강화, 주거서비스 지원 등을 5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기사가 이번 주 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15년 간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7년 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선 저출산위는 수요 대비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7만8000가구인데, 지원 대상을 오는 2027년엔 세 배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다자녀가구의 비용부담을 덜고자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늘린다.

 

 모든 영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연 500개소 규모로 꾸준히 늘려 핵심 돌봄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현재 오후 7시에서 1시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산위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의 활용을 저해하는 걸림돌도 없앨 방침이다.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현 8세에서 만 12세까지 상향하고, 부모 1인당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릴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대책도 내놨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공급한다. 이 밖에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이 저출산 극복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도 많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주 69시간 개편안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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