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몰이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려 했지만 낮게 책정된 대상 주택가격 때문에 신청이 워낙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이 정책금융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대상 주택가격 상향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말까지 2주간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17일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제3차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건수는 3만314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3조3109억원이다. 이는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 25조원의 약 7분의 1수준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자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달 7일부터 주택가격을 상향한 2단계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기존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지난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다.
안심전환대출이 주담대 차주들에게서 외면을 받은 건 무엇보다도 ‘4억원’으로 잡은 주택가격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3분위(40~60%) 전국 주택 매매평균가격은 4억3894만원이다. 과거 1‧2차 안심전환대출 때 주택가격 기준은 3차 때보다 갑절 이상인 9억원 이하였다. 과거 안심전환대출 출시 때보다 집값은 뛰었지만 오른 집값 기준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억원, 4억원 등의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서울 기준에선 비합리적인 건 맞다”며 “재원이 남으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 주택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기준 6억원 수준으로 높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신청 한도를 높일 경우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집값 기준을 6억원까지 상향하게 되면 이는 주금공이 취급하고 있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주택기준과 같아진다. 이미 보금자리론을 택한 이들은 금리가 0.45%포인트~0.55%포인트가량 낮은 안심전환대출로의 대환이 불가능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