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유은정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나아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적발액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보험 사기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상금액을 향상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헙협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를 제보하면 100~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까다로워진다’며 일부 안과가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수술을 유도, 절판마케팅이 확산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해상도 설계사를 대상으로 ‘장기보험 사기 제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대상은 자사 하이플래너뿐만 아니라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까지 포함한다. 특히 캠페인 기간 운영 중이던 ‘보험사기 제보 포상기준’을 추가해 포상을 실시하고, 유익한 정보로 판단될 경우에도 포상해준다. 설계사가 제보한 사기 규모,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험 계약 심사 우대 정책도 실시하며, 사기 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캠페인 기간에는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공모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보험사기 네트워크 분석시스템 ‘DB T-System’을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DB손보는 2011년 IFDS(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빅테이터 분석 기법 발전과 보험사기의 대규모 조직·지능화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기존 IFDS는 보험사기 혐의자 개인에 대한 분석이 위주였다면, 이 시스템은 혐의자 간 공모관계 분석에 초점을 뒀다. 자동차보험 사기 공모 고의 사고, 보험 거래처와의 공모 관계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하지만 당국과 업계가 대규모 포상금을 내걸고 분석 시스템을 마련했음에도 보험사기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두고 형사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죄 선고형 현황을 보면 대부분 3년 미만의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돼 양형기준을 변경해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 종사자 등의 가담으로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이 있어 처벌이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선고형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정해져 보험업 종사자 등에 해당할 경우 양형 단계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보다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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