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공급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당 내부에서 용산기지 및 군 공항 부지 개발, 김포공항 이전 등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당정에 따르면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완화의 경우 당 내 반발이 거세지만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 및 군 공항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터미널 부지 활용 등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구체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꼽았다. 송 대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어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내년 3월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 내부에선 주택 공급량을 더욱 과감하게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하고, 그 부지에 20만 가구를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시장이 질릴 정도의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먼저 논의 및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토론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300만㎡ 가운데 20%인 60만㎡를 고밀개발해 8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자고 했다.
군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대상 군 공항은 성남 서울공항(기지)과 수원공항(수원 공군기지)이다. 서울공항(경기도 수정구)은 약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 판교 등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 공군기지(수원시 권선구)는 노후화 문제 등으로 이미 지자체와 국방부 간 이전 논의가 이뤄져 왔다.
그린벨트 해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시민단체 반대 등에 막혀 관철하지 못했다.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인 만큼 토지보상, 인허가 등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반대 여론도 여전해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강변북로·88올림픽도로·경부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해 지상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부터미널과 양재 화물터미널 등 도심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초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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