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역대 최악의 전세 대란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전월세 관련 정책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추가대책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월세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대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세대책이 자칫 진정 기미를 보이는 매매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정책 일부만 보완하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의 핵심은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전세를 매매로 돌려 전세 수요를 상대적으로 줄인 것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세난이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전세대책 단골 메뉴였던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장기 주택담보대출 공급,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매매 지원책은 현 상황에선 구사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불거진 문제여서 전세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직은 제도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임대차 3법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또 한번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선택지를 좁히면 공급 확대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홍 부총리도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안은 공기를 단축하거나, 인허가를 신속히 내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것이다.
임대 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 등 기관을 활용해 매매 물량을 전세로 돌리거나, 도심에 있는 다른 형태의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간접지원 방안도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세법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을 넓혀주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 일각에선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 전세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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