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등 5개 금융감독기관, 볼커룰 대폭 완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다른 4개 금융감독기관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출처=미국 연방준비제도

[임정빈 선임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미국의 다른 4개의 금융감독기관이  볼커룰에 묶여 있던 은행의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연준은 은행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등 은행자본에 대한 건전성 강화를 높이는 조치를 동시에 단행했다.

 

26일 금융권 및 AP 등 외신에 등에 따르면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 헤지펀드 등의 영역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은행도 헤지펀드와 같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지난 2010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볼커 룰’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볼커 룰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책임을 물어 은행에 대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미국 은행들은 같은 계열사 내에서 파상상품을 거래할 때 현금을 따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는 은행별로 수십억달러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미국 은행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연준은 이와 함께 은행의 자사주 취득과 배당에 제한을 둠으로써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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