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FTA, RCEP 타결…수출부진, 회복될까

[세계파이낸스=임정빈 선임기자]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이로써 아태지역의 경제블럭 형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과 중국, 호주를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됐다. 애초 참여하기로 했던 인도는 여기서 빠졌다.

 

RCEP 정상들은 지난 4일 오후 태국 방콕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혔다.

 

또 인도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현재 상품,서비스,투자 부문의 시장 개방이 일부국가 간 합의만을 남겨놓은 상태여서 최종 타결될 경우 안정적 역내 교역과 투자 기반 확보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개월간 감소세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를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기도 한다. 

 

현재 RCEP의 대(對) 세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32%, 인구 48%, 교역 29%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에는 가난한 개도국부터 부유한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남방 핵심 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등 역내 국가들에 꾸준히 투자, 다양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RCEP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국들은 협정문의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잔여 시장 개방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RCEP 타결로 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스트롱맨으로 서게 될 전망이다.

 

원래 RCE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의 대항마 성격이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TTP를 탈퇴한 반면 중국은 오히려 RCEP는 타결에 성공함으로써 시 주석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외신은 이와 관련, 아태권 헤게모니 장악에서 미국이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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