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720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약 8% 이상 증가한 규모로, 이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3년 만에 확장재정으로 뒤집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여야는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장 재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이후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22조6000억원) 확대했다.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확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역대 최고치인 슈퍼 예산안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지역 발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69조1000억원을 배분하고, 이어 일반·자치행정(121조1000억원), 교육(99조8000억원), 국방(66조3000억원), 연구개발(R&D·35조3000억원) 순으로 지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28조원 규모의 첫 예산안을 두고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확장재정이라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 규정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표심 겨냥 예산으로 보고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실제 세입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출을 크게 늘려 국가 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불과해 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정권에서는 큰 틀에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재정운용 효율화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면 현 정권에서는 확장재정 기조로 선회하며 재정·경제 선순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난해 -4.1%에서 올해 -4.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점차 마이너스 폭을 확대해 현 정권 말기인 2028~2029년에는 -4% 후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올해 49.2%에서 2029년 60% 내외로, 국제비교에 주로 활용되는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올해 52.6%에서 2029년 6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