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 선봉에 서면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조직 재정비, 재무 건전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부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LH를 수도권 공공택지 시행 주체로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종전 방식을 바꿔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고 비(非)주택 용지도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7만5000호+α(알파)’를 공급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LH의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부작용을 일부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액 대의 아파트 공급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LH가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LH의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 규모는 160조1000억에 이른다. 중장기 전망도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LH의 올해 부채 규모는 170조2000억원, 2029년에는 261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LH의 공공택지 매각이 중단되면 부채가 늘게 된다. 수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공택지 매각이 중단되면 재무상황 악화는 불가피하다. 반면 공공주택 사업은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LH는 택지 매각 중단으로 수익이 줄면 정부 재원으로 보조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근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기존 택지 매각으로 LH에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고 필요하면 정부 자금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며 “민간참여사업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 민간이 시공 자금을 일정 수준 활용해 사업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라 LH의 직접 시행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도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LH는 2021년 혁신안을 발표하며 정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조직 슬림화’ 계획을 내놨고 이후 직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LH 주택사업 인력은 2020~2021년 1121명에서 2023년 930명, 지난해 962명으로 20% 가까이 줄었다. 부족한 인력으로 시행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해소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LH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 상태다. LH의 공적 역할 강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LH 새 사장 인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한준 전 사장이 임기를 약 3개월 앞두고 지난달 사임하면서 현재 LH 사장석은 비어 있다. 일각에선 LH 사장 공석이 길어지면 정책 추진력이 더딜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