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에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연평균 27만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은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를 서울·수도권에 공급한다.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그는 이번 공급대책의 차별점으로 “그간에는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도 2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공공택지지구에서 적기에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도심의 핵심 위치에 2만3000호의 주거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노후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주택으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4000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 확대 방안 발표로 주택시장이 호락호락 안정화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