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4조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시한 2차 추가경정예산 영향까지 반영하면 하반기 재정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2차 추경 집행 등 정책 효과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등이 맞물리면서 약 7개월간 유지했던 경기하방 압력 표현을 삭제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14조4000억원) 세수가 확대되고, 해외주식 호황과 성과급 지급 확대로 소득세(7조1000억원) 세수도 증가한 영향이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9.7%를 기록했다.
6월까지 총지출은 38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1차 추경으로 인해 5~6월 지출이 7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6조원)보다는 7조4000억원 적자 규모가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25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6월 한 달 동안만 40조1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03조4000억원)보다는 9조1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 2024년(103조4000원), 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2차 추경의 영향은 재정동향 9월호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8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잔액은 1217조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집행에 따른 효과로 이전보다 낙관적인 경기 진단을 내놓았다. 이날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방위험 증가 우려를 처음 언급했고 지난 1월부터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이후 지난 6월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수위를 낮췄고 이달에는 하방 압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올해 초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추경 기대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등으로 소비가 개선됐다”며 “이번 달에는 소비 회복 지연 대신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신호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기 하방 압력 표현을 뺀 배경에 대해 그는 “수출 둔화 우려는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대외 여건의 어려움과 균형을 맞췄다고 보고 하방 압력만 강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