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서울남부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지난달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우선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는다.
김 여사는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변기는 있지만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게 시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구속 집행과 동시에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경호가 필요없게 됐다.
이번 구속 결정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주요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민중기 특검은 13일 국민의힘∙감사원∙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물론 대통령관저 공사를 담당했던 민간회사 21그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14일에는 구속 후 처음으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