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되자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11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역대급 위기에 근본적으로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없는 대기업 노조, 교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수준이며,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사회적 대화기구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전문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최다 부채에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결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해 왔다.
외환위기 보다 더 심한 역대급 위기에 근본적으로 허약해진 체질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하여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 고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최저임금 부분이 이번에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고용 형태 및 시간, 관련법 적용 등의 여타 고용 관련 사안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인상이 반복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격년 결정,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을 비롯해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대기업 노조 관계자, 교수, 등의 손에 소상공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비상식적 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소상공인의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방침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5.07.11
소상공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