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할 것을 압박했다. 나아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고, 구리와 의약품에 대해선 관세율을 각각 50%, 200%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관세를 말하던 중에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진행됐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이 오랜 교착 상태에 있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그는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은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는 (한국에) ‘그러나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 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바이든)는 그걸 아무것 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진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율이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후 진행 인터뷰에서 “구리는 (조사가) 끝났다”며 “구리 관세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1일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 약 200%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곧 의약품에 대한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