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더 이상의 관세 유예는 없다는 의미여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 종료 관련 계획에 대해 “아주 간단하다.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팀원 여러 명이 해당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중국과 협상도 했고, 영국과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모든 국가와 대화할 순 없다”며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못박았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묻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해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8월12일을 넘기면 관세를 다시 인상하느냐는 질문엔 “중국은 많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했다. 다만 “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월 상호 관세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더 많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판결이 번복됐고, 모든 소송에서 그렇듯 관세 소송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정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해 “이러한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들로서는 보조금 지급에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업계, 이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종합 검토해 한미 관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이뤄져 미국이 대한국 관세를 당초 계획보다 낮춘다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51%포인트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감소 효과, 주요국의 성장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 등 요인을 반영해 표준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