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고 있던 경기도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27일 금융당국의 발표에 깜짝 놀랐다.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집값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눈높이를 낮추는 상황이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달에도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전례 없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며 영끌 수요는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8000억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가계대출은 올해 2월(4조2000억원) 이후 3월(7000억원), 4월(5조3000억원), 5월(6조원)을 거치면서 증가세가 확대됐다. 이달 증가 폭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9조7000억원) 이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4조9136억원이 불어났다.
가계대출이 폭증한 것은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영끌 수요가 늘어났고 내달 1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막차 수요도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집값은 전주보다 0.43% 오르며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시작으로 오르기 시작한 서울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 벨트에서도 크게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부터 곧바로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는 은행권 등의 민간자금이 부동산 및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몰려 있어 기술 발전이나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규제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DSR 40% 등 다른 규제도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6억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강력한 새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대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규제”라면서 “고가 주택 구입에 은행권의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도 제한을 6억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30년 만기로 6억원을 빌릴 경우 평균적으로 월 300만원에 이르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지게 하자는 것이 기본 틀”이라고 밝혔다.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소수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신 국장은 “주담대를 이용하는 인구 중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들은 10%에 못 미친다”면서 “그런데 이 소수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과 함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애 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런 규제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기존의 50%로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 후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적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