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 과제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문을 열었다. 최장 80일간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세워져 전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 전까지 국정을 인계받는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및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 국정기획위가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격이다. 같은 이유로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둔 바 있다.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한다.
이한주 위원장의 지휘 아래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늘었다.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는 만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안으로 공개해야 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