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협회는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 등 업계 발전의 기반과 이를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앞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협회는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가 필수라며 관련 정부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은 “2023년 기준 정부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347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했다.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AI) 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요청했다. 산학 공동으로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
협회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해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의약품 수출은 2019년부터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분야다.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원료의약품 세제 혜택 확대, 중국·인도 등 공급처 다변화 및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협회는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률이 30% 수준임에도 신속 개발 mRNA(메신저 리보핵산) 플랫폼 관련 예산은 지난해 50~80% 삭감됐다”며 “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야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