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대선 주요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금지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내걸었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 당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등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5극: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정책 순위 1호로 오른 경제 강국 공약에는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담겼다.
내란극복 공약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등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의 검찰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사법 개혁 정책으로는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공개했다.
경제·산업 분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정책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전문 직역의 적정 인력 확보 등을 담았다.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기틀을 닦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또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의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