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들여다보는 국회 청문회가 8일 열렸다. 의원들은 SK텔레콤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입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신설해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고객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지금까지는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까지 고객 보호에 집중해왔는데 고객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치과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번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대신 전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사 보안 강화를 약속했다.
과방위원들은 이날 최 회장이 불출석한데 유감을 표명하며, SK텔레콤 이용약관을 근거로 들어 이번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이 번호이동 시 위약금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측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 사장은 위약금 폐지를 결정했냐고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해석을 내린다면 이를 참조해 이사회와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파장이 큰 부분이 있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사안이라서 쉽게 의사결정 내릴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에 따른 회사의 손실을 우려해 위약금 해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가 공식 확인된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이용자는 모두 26만2890명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에서 KT로 넘어간 이용자가 14만8010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이용자가 11만4880명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전날 과방위 의원실 등에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했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위약금 면제시 대규모 가입자 이탈로 인한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약금 면제 시 번호이동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유 사장은 “해킹사태 이후로 25만명 정도가 이탈했으며, 지금의 10배인 250만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1인당 위약금은 최소 10만원 수준으로, 면제되는 위약금이 총 25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SK텔레콤 영업이익이 1조8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라는 질문에는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고객 1인당 3년치 매출로 계산하면 총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임에도 타사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600억원으로 가입자 1명당 2400원 수준이다. 이는 KT 1218억원, LG유플러스 632억원에 비해 낮다”며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위약금 해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유 사장은 “이사회를 2번 개최했고, 현 사태를 보고했고 위약금 문제도 논의했다”며 “회사의 손실도 있지만 법리, 이동통신 생태계 등 여러 부분이 검토돼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결정하기 어렵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