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의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자국 및 외국기업 구분 없이 투자 유인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생산기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없고 설비투자 유인을 위해 대기업(15%)과 중소기업(25%)을 차등 지원한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토지·건물이 제외돼 실제 투자 유인은 미흡하다.
# 사례2. 미국, 일본, 한국에 모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유독 한국의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은 업종별·직무별 차이를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초과근로를 규제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근로자의 직무·전문성·소득수준을 고려해 초과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처럼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가 어려운 연구개발·전문직·고소득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개혁 과제 186건은 신규 과제 144건과 재건의 과제 42건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현장애로 분야가 6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안전(35건), 세제(24건), 노동(23건), 환경(21건), 기업경영(17건) 순이었다.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중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한 택배 표준약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전 분야에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건의했고, 환경 분야에선 탄소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및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제도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의 실제 이용량을 기준으로 기본 전기요금을 충전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