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최근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29일 발혔다.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15명 규모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추계기구 논의에서 도출된 추계를 갖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수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무적인 기구 성격이라면,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는 상시로 운영을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안을 갖고 오면 데이터를 놓고 과학적 추계를 함께하는 실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는 의료계 일부가 참여하고 있고,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에 의료계가 과반 이상 참여하게 되면 보다 폭넓게 의료계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현재 제자리걸음에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나서지 않아 표류 중인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의료개혁 해법을 찾고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의료단체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과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정부를 뺀 여·야·의·정협의체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같은 일은 국민의 시간표를 보면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대화하고 설득하는 타협하는 정치가 바로 그렇다”고 언급하며 “가령 의정갈등 해소와 같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가 약속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같은 일은 국민의 시간표를 보면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