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원을 돌파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29일부터 7월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기록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일각에선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한 대출을 끌어와 무리하게 집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4%(4조원) 수준이어서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난 실적을 보니 주택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일단 출산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어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와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부동산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시점을 올해 3분기에서 연말로 늦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