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및 대통령실이 6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의료계가 합류해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높였다. 의료계가 참여할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썬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할 당시만 해도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현장에서 파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의견에 국민 48%가 찬성을, 3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한 방향의 목소리를 낸 건 한 대표 취임 후 사실상 처음이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하면서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과 한 대표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윤-한 갈등을 봉합하고, 나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정 논의에서 당정이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주장해온 2026학년도 의대정원 유예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로 베이스'에 대해 "의료계에서 어떤 그룹, 어떤 안이라도 제시한다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미 수일 전부터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의대 증원 등을 놓고 조율을 해왔다고 한다.
관건은 의료계가 동참하느냐 여부다. 이날 대통령실과 여당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로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힌만큼 의료계도 무조건 증원 철회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여권 내부 기대다. 하지만 의료계가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