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정지역에 대한 주택 쏠림현상을 막고 공공성·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5개년 청사진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시는 2016년 내놓은 2025 기본계획과 관련해 권역별·생활권별로 수요를 추정하고 세대수 증가분에 대한 수요를 예측했지만 2016년 이후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기존 수요예측 단지와 실제 사업 추진 단지가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시는 또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 기금을 활용하는 기금 마련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조직과 기금 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목표 아래 ▲수요 예측·사업 지원 ▲공공성 확보 ▲지원 방안 등 세 가지다.
먼저 수요예측 판단기준을 4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시내 4217개 단지를 분석해 재건축 가능 단지는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로 도출했다.
재건축과 달리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별도의 리모델링 운영기준 방침을 운영해 인허가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에는 기반시설 정비, 친환경 정책 반영, 단지 내 시설 개방, 가로활성화 유도, 주요 정책 반영 등이 포함된다.
현재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에는 사업성 분석 및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 중이다. 시는 시범단지 추진 경과에 따라 지원방안을 보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성을 반영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비용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성 관련 사항’도 새롭게 추가한다. 내력벽 철거와 수평증축시 구조 안전 문제, 관련 기준과 공법 미비가 리모델링 공사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소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