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서비스 산업에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달러)의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서비스 수출이 정체하고 서비스 무역 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순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액은 세계 15위 수준인 1302억달러로 상품 수출(6위)과 대비를 이뤘다.
우선,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64조원의 수출금융을 통해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콘텐츠·ICT·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수출 실적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또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중동 국가 등과 서비스 분야의 투자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다음 달 열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중동 국가와는 한국·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MOU) 등의 성과를 조속히 점검·이행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민관합동 서비스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엔 법정심의·조정기구로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산업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