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고, 금융회사 점검을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선제적 개선 중심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업무혁신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이 원장은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도모를 위한 금융혁신, 불필요한 규제 해소,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그는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감독원 조사 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말 이 원장이 올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회사는 물론 직원들과의 스킨십을 넓히며 활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외국계 금융사, 회계법인 등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위험 사항과 논의하고 안정성을 요구하며 교류 중이다.
하지만 이같이 적극적인 행보 탓에 관치금융 논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올 초 이 원장은 은행현장을 방문하는 동시에 상생금융을 강조했고, 은행권은 신규 가계대출 금리 인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은행권에 공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경기 하방 압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적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고, 각종 인허가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면서 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가상 자산의 시장 법제화, 대환대출 시스템 시행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권의 IT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해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 증권사 등의 글로벌 투자은행(IB) 역량을 강화해 국내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서 국내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