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내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100만명에게 숙박 쿠폰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해 5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방안과 함께 1000만명의 방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22개국 비자 풀어 해외 관광객 1000만명 유치
정부는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심사 결과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미국·캐나다·영국 등 국민이 K-ETA 한시 면제 대상이다. 해당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들의 관심이 큰 K팝과 K푸드·의료·쇼핑·뷰티 대규모 할인 이벤트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주요지역 대상으로 K팝 콘서트를 연다. K팝 뮤직비디오·인기 드라마 촬영지·BTS 출연 인기 예능 촬영지 등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여행 상품화를 지원한다.
◆ 600억원 재정 풀어 내수 붐…온누리상품권 한도↑
600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숙박비와 휴가비 지원 등 여행비용에 대한 할인 혜택을 150만명 이상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씩 상향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올리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연중 진행되고 개인의 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오는 5월 조기 개최된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지원 6월로 당겨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 시기가 전기요금은 7월에서 6월로, 가스요금은 12월에서 10월로 각각 앞당겨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 시기는 6월에서 12월로 연장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차기 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마련 성격의 ‘노란우산공제’는 재난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난으로 인한 입원으로 중도 해지하면 기존 기타소득세(15%)에 비해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