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8일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면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과 관계부처 장권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위는 정책을 집중할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하고,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