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 250만+α 공급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박정환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고,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며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원 장관은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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