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기자] 새 정부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신속통합기획'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은 22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신통기획을 일부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며 "통합심의를 가능하게 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4대책에 대해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단기간 내 많은 후보지가 토지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고, 무리한 현금청산 기준을 설정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려면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민간·공공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유럽은 우리보다 일찍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는 동안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개발이익 관리, 인허가 및 도시계획 개편을 통한 공급기간 단축, 스마트 시공 확대 등 산업 선진화와 미래에 대응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권혁삼 연구위원도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추진할 역세권 첫 집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기대되나 도심 내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urpl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