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단행…제로금리 시대 막 내렸다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75%→1.00% 인상 단행
가계 대출부담 확대 속 민간소비·부동산 등 여파 주목

사진은 2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장면. 한국은행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초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금리인상은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및 고물가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25bp 인상해 1.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6명 중 4명의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주열 총재 역시 수 차례 금리 인상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의 설문 조사에서도 채권 전문가들의 90%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낮췄던 것이라서 경기가 정상화하면 그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현 금리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언급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한은 총재 임기 마감,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에도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내년 말 기준금리를 1.25%로 예상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이지만, 취약자주를 중심으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0%까지 오르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가 지난해 말 대비 약 3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택매수에 나섰던 대출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민간소비를 제약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이 지난달 내놓은 ‘2021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2분기 3.6% 증가했으나 3분기 들어 0.3%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전환됐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소비제약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취약가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는 빠르게 반등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금리인상이 예상된 이벤트였다는 점에서 증시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일 거라는 보는 시각이 많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에도 충분한 시그널을 보냈고, 실제 기준금리 인상 후 주식 시장 여파는 크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역시 여전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하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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