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 이틀 앞으로…기준금리 인상론 힘 실리나

금융불균형 완화 및 물가안정 위해 금리 정상화 목소리
가계 빚 부담 심화·경기회복 찬물 우려도

지난달 12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완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차원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및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 심화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금리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당초 0.50%에서 연 0.75%로 25bp 인상했다. 당시 금통위에선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금리 인상에 동의했고 상당 수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0월엔 경기회복세를 좀 더 지켜보자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물가와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강조하며 당장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지난 10월 금통위에선 전체 6명 중 2명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는 점은 금리인상론의 강력한 근거다. 올 3분기말 가계신용잔액은 1844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의 정책목표는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위원이 “8월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불균형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신용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완화되지 않아 금융불균형을 고려한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게 대표적인 근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높인다. 올해 1∼10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또 다른 위원은 “소비자물가가 6개월간 2%대 중반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 중반으로 오른 상황인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의 상방 리스크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은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9월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8월 0.25%포인트 오른 데 이어 연내 추가로 0.25%포인트 더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 대비 5조8000억 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경기 하강 위험도 우려 요인이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0.3%)이 전분기(0.8%) 보다 뒷걸음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4.0%) 달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락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한은 총재 임기 마감 및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에도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은 1.25%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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