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종부세 폭탄 초읽기… 매물 증가 효과 있을까

22일부터 고지서 발송… 납세자수 76.5만명, 1년새 10만명 늘어
정부 집값 안정 기대… 다주택자들 버티기 돌입, 증여 등 우회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초강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등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보유세만 1년에 1억원을 내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매물이 풀릴 만큼 풀린 상황이라 종부세 인상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17일 부동산·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선 22일부터, 우편으로는 24~25일쯤 고지서를 볼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총액이 5조1000억원으로 작년(3조6000억원) 대비 4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만명가량 늘어난 7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총액과 납세자 수가 늘어난 것은 최근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올해부터 오른 종부세율의 영향도 컸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5년까지 연 2~3%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당한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업계 추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종부세 1616만원과 재산세 1033만원 등 2648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1791만원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만약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양천구 목동7단지 전용 101㎡를 소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만 8078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재산세 1100만원까지 더하면 보유세는 약 920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 것은 ‘매물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강력한 세제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 집값 하락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종부세 인상에 따른 매물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종부세 부과가 12월이긴 하지만 이미 6월을 기점으로 보유세 납부가 결정돼 종부세로 부과로 인한 매물증가 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 대선 이슈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 증여 움직임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매도보다 증여를 통해 ‘버티기’에 돌입한 다주택자가 적잖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의 버티기로 매매 거래량도 감소 추세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1만89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담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일단 버텨보자는 분위기”라며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줄이려 전세를 월세나 준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정부의 세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가중되는 역효과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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