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오현승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 ‘소수의견’ 여부는 향후 기준금리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대표적 시그널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올해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에서 총 세 차례의 소수의견이 나왔는데, 매번 적절한 금리정상화 시기를 둔 금통위원들의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첫 소수의견이 나온 건 지난 7월 15일이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 고승범 전 위원(현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고 위원의 소수의견에 대해 시장은 금리정상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 전 위원은 총재 추천 금통위원이었다.
실제로 7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던 시점이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안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전 위원이 소수의견을 피력한 이후 금통위는 8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8월 금통위에선 주상영 위원이 홀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33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두고 금통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주 위원은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일 금통위에선 임지원, 서영경 위원 두 명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표명했다. 금리결정을 위한 금통위에서 2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22번째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적기라고 판단한 의견을 나타낸 위원이 두 분 있었다”며 “다음에 여러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지금 금통위가 보고 있는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 다수 위원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