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재검토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85㎡→120㎡…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 완화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결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민간분양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던 분양가상한제의 심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된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이는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전세대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더해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방식 등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논란이 많았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HUG의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분양가격이 소폭이라도 상승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확대에 따른 역효과도 우려된다. 오피스텔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져 탈세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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