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예고했다. 변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큰 만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주택공급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6일 여아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절차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 후보자는 지난 4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2·4 대책은 그간 공급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로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돼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컨설팅받은 곳이 1000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 연기된 수도권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는 2~3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달 내에 신규택지 발표가 가능하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노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답하며 “급하게 가다가 부실해지는 것보다 다지면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시장 가격이 급등하거나, 교란 행위가 생기지 않아야 하거나, 재건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목표가 같다”며 “서울시도 일부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보이니 시장 안정 쪽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사안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공시가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것 중 2%포인트 채 되지 않는 정도가 현실화율을 올렸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집값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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