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선임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증세 추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하고 나섰다.
세금을 인상할 경우 경제성장과 투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스칼 생아망 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은 4일(현지시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피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5일 전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각국의 봉쇄조치가 따르고 각국 정부가 그 손해를 보전해주면서 공공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최근 증세를 통한 재정확충에 나서는 분위기이다.
특히 영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오는 2023년 25%로 올리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영국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고 주요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구제프로그램에 이은 회복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세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각 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재정 위기에 처한 상태여서 뉴욕주와 미네소타주 등 상당수 지역에서 증세에 나설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도 입법부를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진행되는 상태이다.
지난달 23일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증세 입법에 불을 지피는 분위기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심각한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소득 재원 확보차원이다.
생아망 OECD 국장의 발언은 각국 정부의 이런 증세 추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발언은 특정국가를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정부가 법인세를 25%로 6%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영국의 법인세율 인상이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이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미 25%를 넘어 27.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상태이다. OECD 평균은 23.5%이다.
더욱이 최근 논의되는 증세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사실상 30%를 넘어서게 된다.
증세론이 입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지만, 세금 부담에 대한 해외 주요기관의 경고음은 적지 않은 상태이다.jblim@segye.com
